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최근 업데이트 2025-03-30
- 생성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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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상세설계 시 HD현대·한화오션 ‘기술협력 방안’ 상생 조율한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조선업계 라이벌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상세설계 관련 두 업체 간 기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KDDX 상세설계에 두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방사청은 상세설계 관련해 각각 계약 형식으로 공동설계 참여 방식은 선례를 찾기 힘든데다 함정사업에서 방위사업법상 법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어 기술협력 방안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사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는가가 KDDX 사업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자사뿐인만큼 자사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기술협력 영역에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해 하청용역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두 업체가 대응한 입장에서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기획단계의 개념설계에는 참여는 참여한 적이 있으나 정작 기본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아 전례를 찾기 힘든 상세설계 단계 공동설계 제안에 방사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7조8000억원 투입 KDDX…HD현대·한화오션 과열경쟁에 전력화 지연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사청은 지난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7일 열린 분과위에선 KDDX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내달 초 열리는 분과위에도 KDDX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경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눈치 보는 방사청…사업방식 결정 못 내리고 ‘갈팡질팡’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로 결정하면 두 업체 중 한 곳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계약으로 정하면 상세설계 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입찰로 정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밀유출 건으로 방사청 사업입찰에서 보안감점(1.8점)을 받기 때문에 한화오션에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5척도 두 업체가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가지는 상생협력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이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보인다. 핵심 쟁점은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대응한 위치에서 공동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방사청과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2척의 선도함(1·2번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주계약자가 되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각각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상세설계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각각 계약을 주장하나,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도 어렵다"며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가하되, 나중에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자사의 상생협력 방안을 설명했다.공동설계로 참여할 경우 선도함 건조후 시험평가 시 문제가 될 경우 결국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동설계 방안은 수용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자사의 공동설계 방안에 대해 "양대 조선사의 협력과 기술력 결집으로 최고 수준의 함정 설계 및 건조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3000t급 공동설계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양사의 인원이 한곳에 모여 공동설계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회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보고-Ⅲ 배치-Ⅰ 사업 때는 기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함정사업 관례를 볼때 기본설계 단계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기본설계는 가능하지만 선도함 건조와 직결되는 상세설계 단계에서의 공동설계 방식은 시험평가 책임 소재 및 설계 영역 분류 등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00t급 잠수함 사업시에는 방사청의 기본사업전략에 따라 기본설계 공동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편성한 가운데 양사 엔지니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본설계를 수행했다"며 "당시에 HD현대중업은 주로 팀장급 수준의 유경험자 위주로 편성했고 반면에 한화오션은 신규 인력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본설계를 같이 수행했으면서도 상세설계는 한 업체와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 이유는 상세설계는 체계 통합 및 연동단계로 엔지니어 작업 구간을 나눌 수가 없고 도급으로 납품되는 기자재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업의 주계약자는 1개의 체계종합업체(조선소)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선도함 개발 이후 시험 평가 시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2개의 체계종합업체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화오션이 3000t급 잠수함을 예로들어 공동설계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3000 t급 잠수함 사업의 연구개발 사례는 상세설계를 공동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사실상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업체의 자존심 싸움으로 사업 방식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중재안 마련을 위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에 이어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사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이 KDDX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업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30 13:46
현장에서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03-08-13
- 총 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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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發 생존기로 자동차 산업… 노조는 정치파업만 “다음 달 (미국 자동차 관세가) 25%로 확정돼 현장은 불안하고 철수설이니 위태롭다느니 이런 것만 보이는데, 오늘(27일) 파업이 잘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오는 4월 3일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관세전쟁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작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철수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GM의 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폭탄’ 예고가 떨어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다. 자동차 관세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점쳐지는 한국GM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정치파업을 강행하자 내부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GM 노조 게시판에는 “누굴 위한 정치파업인가” “정치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못 차리는 행위” “파업이 아니라 폐업으로 가는 길”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미국 관세 부과 시 국내 자동차 수출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GM은 생산물량을 GM의 미국 내 공장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노동규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17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100위)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에 그쳤다. 글로벌 최하위 수준인 노사 관계의 구태를 서둘러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관세전쟁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것은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근홍 산업부 기자 lkh@munhwa.com- 이근홍 기자
- 2025-03-28 11:49
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23-07-17
- 총 1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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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복귀한 의대생, 수업 받지 않으면 보호할 이유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7일 오후 5시 복학원 제출과 등록금 납부를 마감한 서울대 의대의 경우, 사실상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고려대 의대 역시 80∼90% 정도가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각 대학의 원칙 대응 앞에 ‘대규모 제적은 못 한다’ ‘버티면 된다’는 강경파 주장이 꺾인 결과이다. 꽉 막힌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경파 학생 대표들이 등록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늬만 복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결국 휴학을 허용하는 식으로 양보를 거듭하면서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학생들의 불이익이 자명한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동네병원 개업의들은 대학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취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힌 채 의정 갈등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전원 복귀’에 대해 대학 측은 100%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각 대학은 이미 동맹 휴학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또, 대개의 의대는 수업의 4분의 1 이상 듣지 않으면 F 학점 유급이고 두 번 유급이면 제적이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더는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이철호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23-01-20
-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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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부메랑, 매킨리 실패 닮아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데날리(원주민어로 ‘높은 곳’)로 바꾸었던 알래스카 최고봉 이름을 다시 매킨리로 돌려놓았다. 그만큼 윌리엄 매킨리(1897∼1901년 재임) 제25대 대통령을 우상으로 존경한다. 공화당 소속이던 매킨리는 파나마 운하의 초석을 놓았고, 하와이를 점령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차지했다. 미 영토를 확장한 마지막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한다. 관세 집착도 매킨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매킨리는 평균 관세를 46%로 올린 딩글리법을 만들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내렸다.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8%로 올렸다. ‘경제학 원론’의 저자인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관세 인상이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딴소리를 한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2년 안에 상호관세로 1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 큰소리친다. “관세 인상은 국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묘수”라고 한 매킨리의 발언과 닮은꼴이다. 정치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마법으로 자주 관세를 동원한다. 정치적 선동의 결과는 참혹하다. 매킨리는 관세를 46%로 올렸지만, 관세 수입은 4% 감소했다. 당시 관세는 미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미 공화당의 뿌리 깊은 고율 관세 전통은 결국 1930년 59% 관세율의 스무트-홀리법으로 이어져 대공황을 불렀다. 그나마 매킨리의 관세 재앙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기시대 개막, 철도망 확충 등 같은 획기적 기술 혁신 덕분이었다. 지금 미국의 관세는 재정 수입의 1.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125년 전같이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 시장의 역습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따른 환호와 열광은 싸늘하게 식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트럼프 랠리에 따른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행을 꺼내면 2% 넘게 폭락하고 관세 유연성을 시사하면 2% 이상 폭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관세를 영구적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올린다면 인플레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인 협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빴다”며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약탈했는지 보라”고 했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출발한 관세 전쟁이 무차별적인 세계 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그 단기적 운명은 4월 13일 발표될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에 달렸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8%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3월 소비자신뢰지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92.29로 내려앉은 것은 불길한 징조다. 만약 관세 인상으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 위로 치솟으면 분위기는 급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1300만 명을 위해 소비자 3억 명이 비싼 물가를 감당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에 부닥칠지 모른다. ‘관세 인상=자해 행위’라는 정치적 역풍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지율 변화에 민감하다. 관세 전쟁은 낡은 프레임이고 매킨리의 딩글리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도 미 내부 부메랑에 직면하고,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연합(EU) 등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언제 미국이 세계적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치명적 약점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범 케이스엔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동맹국일수록 본보기로 더 아프게 때린다. ‘더티 15’ 같은 살생부가 난무하지만, 협상 카드는 최대한 끝까지 숨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청구서의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8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02-10-08
- 총 4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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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캉’ 재도전과 선수의 자격 ‘킹캉’ 강정호(37)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트라이아웃(입단테스트)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구계가 시끌시끌하다. 강정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스트 댄스 도전 MLB 트라이아웃 에피소드 1’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많은 분이 투표해주셔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강정호는 자신의 채널에 투표 글을 올렸고, 약 3만 명의 팬이 참여한 결과 찬성 92%, 반대 8%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도전이 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랜 기간 실전 경력이 없으니 뽑아줄 팀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아웃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왕년의 유명 선수가 현역에 도전을 한다면 보통 박수를 쳐준다. 몇 년 전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40대의 나이에 15년 만에 현역 복귀를 선언, 현역 때의 체급에서 스무 살 어린 후배들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당당히 겨뤘고 자비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출전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됐다. 하지만 강정호의 도전에 고개부터 갸우뚱해지는 것은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 등으로 ‘3진 아웃’을 당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15년 15홈런, 2016년 21홈런을 기록하며 피츠버그의 주전 내야수로 자리 잡았지만,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2011년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미국 당국이 강정호의 취업 비자 갱신을 거부했고, 강정호는 2017년을 통째로 쉬었다. 2018년 말미에 힘겹게 복귀했지만, 2019년 시즌 중에 방출됐다. 강정호는 이후 KBO리그에 복귀를 추진했지만, 싸늘한 여론만 확인해야 했다. 현재 강정호는 미국 LA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스타 선수들도 레슨을 받고 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고만 안 쳤더라도 대선수 반열에 올랐었을 수도 있다. 배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도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했다. 세상은 야구만 잘한다고 훌륭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 더구나 그의 언행을 보면 그가 과연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어떤 성적을 낼 것 같냐는 팬의 질문에 “3개월 준비하고 KBO를 가면 3루엔 김도영이 있으니 유격수로 복귀하면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KBO는 물론 후배 선수들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팬이 판단하듯, 그는 이제 그냥 야구 유튜버다. 그의 도전에 “신규 콘텐츠, 조회수 아니겠냐” “딱 봐도 조회수 뽑는 거죠” 등의 반응이 많다. 덕승재(德勝才·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직도 그에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를 보여주는 게 먼저다.- 방승배 기자
- 2025-03-28 11:47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23-07-17
- 총 8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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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상실한 ‘尹 탄핵’ 각하가 최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 판결한 것으로 인하여, 그 법원에 재직하던 당시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담당한 판사였던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이 판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특정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한 것이 ‘상향 안 하면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이 ‘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큰 잘못이다. 무엇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시작한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가 아니라고 한 것부터 잘못이다. 또, 대법원 판례가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하면 ‘사실’이지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협박 여부에 따라 증명 가능하므로 이 대표의 답변은 ‘사실공표’다. 그리고 ‘사실공표’ 여부는 발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직무유기죄’와 ‘협박’ 등으로 한 단어씩 분리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로 보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잘못이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들은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었고,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 ‘상향’할 수 있으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했다.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느낌의 말이 전혀 없었다. 국토부와 성남시 20여 명의 증언도 같은 취지였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상향’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답변을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 대표와의 특수한 친분을 내세워 상향해 준다며 위 부지의 개발사업자로부터 74억여 원을 알선수재한 것으로 징역 5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대표의 ‘자의 상향’을 뒷받침한다. 셋째, 위 판결은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의 몰각 등 여러 가지로 법리와 상식과 정의에 배치된다. 한편, 위 재판 이상으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과 헌재가 진영 논리대로가 아니라, 법리대로 재판하고 사법 절차의 목적인 형평과 정의에 맞게 결정하면 국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지 않는다. 국회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핵심으로 삼아 수십 번 강조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놓고는 국회 대리인이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상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각하를 면하려면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새로 가결하면 된다. 소추 사실의 동일성 상실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지 헌법재판관의 책임이 아니므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어느 진영이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각하하면, 기각한 경우와 달라서 국회가 새로 의결해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는 기각보다 ‘반탄’ 측에 조금 불리하고, ‘찬탄’ 측에는 조금 유리한 절충적인 결론이므로 심리적·물리적 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6
문화논단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18-06-20
- 총 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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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 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4
살며 생각하며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01-07-21
- 총 9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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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 인생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비교’를 빼놓기 힘들 것이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기도,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형제들이 아닐까. 나는 자라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다. 어찌 된 셈인지 두 녀석이 지나치게 ‘예뻐서’ 수난 아닌 수난을 감내해야 했다. 여드름 폭탄까지 맞아 잔뜩 위축되었던 20대 때, 남동생과 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안 교회 오빠로부터 “친동생 맞아?”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나는 동생들로 인해 ‘외모로 승부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자각했다. 어릴 때의 기개가 다 사라진 20대 끝단, 뭇별 같은 작가를 배출한 데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의하는 학과에 발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선배들의 전설이 떠다니는 학교에 함께 입성한 동기들은 대개 고교 문예 공모에서 상을 받은 문재들이었다.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작가까지 입학해 절로 겸손해져 학교를 오가고 있던 때 군 복무 중인 선배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생활 내내 천재 집단에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좌절하느라 마음이 산란했다. 빨리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시절 우리의 소망이었다. 나중에 시인이 된 친구가 독설가로 유명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하고 묻자 “글은 재능이 쓴다. 단언컨대 너희들 중 95%는 고급 독자로 머물 거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교수님이 “너 등단 못 해”라고 한 학생은 거의 등단했다는 속설이 떠다니고 있어 그다지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성이 보이면 못 쓴다고 핀잔을 주어 분발하게 만드는 게 그 교수님의 전술이었다. 그래서 소설 쓰는 동기들이 교수님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뒤 “너 등단 못 해” 하면 오히려 안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교수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래, 너 등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졸업 후 3년 만에 등단을 하긴 했다. 작가가 되고 나면 공식적인 비교가 시작된다. 독설가 교수님이 “등단작이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람 많다”고 한 대열에 끼기라도 할 듯 소설은 제쳐놓고 분주하던 때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계속됐다. 독설가 교수의 제자답게 독설만 늘어난 동기들과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듣기 괴로울 정도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품을 난도질하다 보면 밤이 하얗게 바래곤 했다. 겨우 등단만 했거나 여전히 도전 중이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장이라도 된 듯 비교를 거듭하며 한풀이를 해댔다. 기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소설가 인터뷰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다. 사석에서 동기들과 난도질한 잘나가는 작가를 만나 질문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운영했던 ‘BESTSELLER’(베스트셀러)라는 문예잡지에서 소설가 릴레이 인터뷰를 의뢰해 왔다. 최고의 소설가들을 충분히 인터뷰해서 마음껏 쓰라는 말에 수락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5명의 소설가를 차례로 만났다. 1년 넘게 최정상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으며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급함과 시기심, 열패감에 떠밀려 비교하고 비평했던 그분들이 ‘비교 불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한 덕분이다.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킨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 작품을 빗어낸 구도자의 삶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일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을 각오로 전업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전념하여 필생의 작품을 만난 분들이었다. ‘소설가들은 집을 떠나 소설을 쓴다, 소설 쓰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주로 밤에 쓴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웃더라도 끝내 서글픔이 배어 나오는 독특성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같은 좋은 재료를 작품 속에 다 쏟아부어 그럴 거라 단정하며 반성했던 기억이 난다. 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영혼을 쏟아부은 뒤에나 할 자격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소설가 인터뷰도 하고 서평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성정과 잘 맞는 밝고 유쾌한 소설 쓰기를 선택해 가뿐하게 사는 중이다. 지난주, 서평할 책을 고른 뒤 자료를 찾는데 그 작가와 관련된 몇몇 작가의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지만, 눈부신 시를 쓰던 시인이 작고한 사실에 새삼 마음이 아려 왔다. 그러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시인의 출가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야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비교하느라 분주한 속세가 고달팠을까, 더 깊이 있는 시를 퍼 올리기 위해 떠났을까. 깨달음의 경지 앞에 순복한 걸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사실 인생도 길다. 예술을 꽃피울 기간이 짧을 뿐. 오랜 준비 끝에 건져 올린 예술이 인류에게 길게 영향 미치길 누구든 기대한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성장해온 삶이 고맙다. 모쪼록 고달픈 예술의 길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나만의 작품을 잘 빚길 기원한다.- 문화일보
- 2025-03-28 11:43
오후여담
- 최근 업데이트 2025-03-28
- 생성일 2001-07-16
- 총 62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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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지어지앙(池魚之殃) 오는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한식(寒食)이다. 불의 사용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됐다. 유래는 춘추시대 개자추(介子推) 설화다. 진(晉)나라의 중이(重耳)가 고난을 겪을 때 곁에서 헌신적으로 모셨던 충신이 개자추였다. 그러나 중이가 왕(문공)에 오르자 그를 잊어버렸다. 실망한 그는 어머니와 산속으로 숨었는데, 뒤늦게 알아차린 중이가 병사들을 풀어 찾게 했지만 실패했다. 급기야 중이는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다. 새까만 재만 남은 산속에서 발견된 것은 어머니를 업은 채 타 죽은 개자추였다. 중이는 애통한 나머지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이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한식날이다.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여기서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그때 불타 죽은 것은 개자추만이 아니라 나무와 풀, 짐승도 있었다. 불을 끄려고 연못의 물을 죄다 퍼내는 바람에 그 안의 물고기도 말라 죽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 ‘지어지앙(池魚之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타인의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화를 당함을 말한다. 온 국토가 불타는 듯했던 26일,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2021년 12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대표가 그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재판부의 시각대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고 누구를 안다는 것이 ‘인식’일지는 모르지만,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재판에 나와 “(아버지가) 밤늦게,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은 “형이 존경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가족들은 상처가 더 컸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했던 유족의 바람은 어그러졌다. 성실하게 지시받은 업무를 했을 뿐인 김 전 처장의 비극은 이 대표의 ‘안면몰수’ 화법(강준만 전북대 교수)에 당한 ‘지어지앙’ 아닌가.- 문화일보
- 2025-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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