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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과서 되고 우파는 안된다? 말이 되나”
작년 24억 벌고 은퇴 ‘이병헌 협박女’, 유튜브 활동 재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민주, 단독처리 태세
법원, “과거 성관계 사진 유포한다” 유부녀 협박한 30대 집유
더 넓고 날렵한 ‘월클’ 전기차… 아이오닉9, 베일벗다
정용진과 나폴리맛피아 다정한 투샷…“영광스러운 자리, 감사” 무슨 일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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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45건
생성일 2012-07-03
국익 저버린 정치, 피해는 국민 몫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내건 기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당선된 이후 트럼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캠페인에 걸맞은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지명하면서 그의 정치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과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인가? 적어도 이런 그의 정치적 성향이 미
문화일보
2024-11-21 11:42:19
의리 과잉은 ‘리더십 파탄’ 예고편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리더십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4주 연속 하락 추세(23→22→20→19→17%)
문화일보
2024-11-19 11:52:21
3번째 ‘김여사 특검법’도 위헌이다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도돌이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김건희특검법도 야당에 의해 세 번째 발의되면서 다시금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야당의 탄핵소추와 더불어 특검법은 여야 간 정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논란
문화일보
2024-11-14 11:39:34
트럼프 2기는 안보 강화할 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재선됐다. 미국 역사상 자신의 1차 임기 이후 징검다리 대통령이 된 사례는 19세기 말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래 132년 만이다. 제1기 재임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미국이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조약에서 탈퇴하고, 한미동맹과 나토
문화일보
2024-11-12 11:34:46
부동산 PF ‘뇌관’ 제대로 제거하기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 원래 부동산 PF는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가 아닌 사업성만을 고려하는 비(非)소구 대출이다. 특정 사업의 자산 이외에 추가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고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주로 고위험·고수익인 대규모 사�
문화일보
2024-11-07 11:51:39
한국 민주주의 추락과 대통령 부부
미국의 대선 날인 오늘, 4년 전 대선이 생각난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이 말을 들은 지지자들은 미 의사당을 점거해 대선의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지 개표를 가로막았다. 이 비극을 보고 케냐의 한 신문은 ‘지금 과연 어느 나라가 바나나 리퍼블릭
문화일보
2024-11-05 11:36:14
권력자와 측근의 위험한 결탁
미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 리쓰메이칸(立命館)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환관 이야기’에 따르면 환관의 역사는 중국의 경우 기원전 1300년께 은왕조 시대로, 서양의 경우 바빌론을 재건하고 공중정원을 건설했다는 아시리아의 세미라미스 여왕 때인 기원전 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제 권력의 최측�
문화일보
2024-10-31 11:11:05
러시아 격변史와 슬기로운 북방외교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쓰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높은 급료를 주며 가난한 시골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고, 전쟁의 와중에도 모스크바는 늘 평화로웠다. 번개 작전을 개시했던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서방의 지원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서방의 지원 목표는 러시아가 국력을 소진�
문화일보
2024-10-29 11:35:55
플랫폼 본질은 소비자 복지다
다시 플랫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 단체, 정부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라는 족쇄가 채워지게 됐다. 정부를 대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통업자(플랫폼이 주 �
문화일보
2024-10-24 11:36:29
정치적 보이스피싱과 낚인 사람들
집권 여당의 내부 불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차담(茶談)이 언론의 주요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공공연하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가족의 보호가 정권 안정에 필수라는 주장과, 대통령 가족 문제의 해결이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정권의 위기는 지배 연합 �
문화일보
2024-10-22 11:42:37
교육감 ‘직선제 폐해’ 뜯어고칠 때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중앙정부에서 관장했다. 과거에는 국정교과서가 주류를 이뤘고, 문교부(교육부의 전신)가 교육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중앙집권적 교육의 변화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시·도별로 교육위원회가 구�
문화일보
2024-10-17 11:44:48
日 이시바 안보관과 힘 받는 핵 공유론
국내 안보 전문가 중 다수가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미동맹이나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한국 안보정책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안보정책 구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문화일보
2024-10-15 11:37:05
종부세 20년… 재산세와 통합할 때다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한 주택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가치를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중과세한다.
문화일보
2024-10-10 11:36:35
투·개표 불신과 ‘수검표’ 명암
지난달 20일 미국의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3 대 2로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50개 주 중 수개표를 도입한 곳은 조지아주 하나뿐이란다. 언론은 수개표라지만 사실 수검표가 더 적합한 용어다. 개표원들이 직접 한 표씩 모두 세면서 개표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먼저 개표한 뒤 그 집�
문화일보
2024-10-08 11:37:02
딥페이크, ‘창조적 혼돈’도 부른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창조적인 존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뭔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없는 통제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창조성이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면서 인간은 진화·발전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기술과 만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진입하게 됐다. 그중 하나가 딥페이크 �
문화일보
2024-09-26 11:38:08
국회가 ‘불량 정치인’ 온상 됐다
지난 추석 연휴 직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라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신뢰도(20%)와 정당 신뢰도(19%)는 국내의 여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나쁘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지난 7월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따끈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지만, 현 정
문화일보
2024-09-24 11:34:09
무늬만 민생 대책, 진정한 민생 대책
추석을 전후해 정치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민생’일 것이다. 주요 정당들이 민생 챙기기를 내세우며 거리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도 재빠르게 추석맞이 민생 대책을 내놓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이다. 아마 정치권도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둔 듯하긴
문화일보
2024-09-19 11:38:17
김정은 ‘2국가’ 자충수와 동독 교훈
우리는 통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남남으로 갈라지면서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 대립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 서독은 정부 수립 후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강대해진 1955년에는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
문화일보
2024-09-12 11:33:14
‘국민 위한 의료개혁’ 되새길 때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의 가장 기본적�
문화일보
2024-09-10 11:37:11
北 내부 변화시킬 창의적 전략 필요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연구가 배리 포즌(Barry Posen)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역사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억제전략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방식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전형적인 공격전략을 추구했고, 그
문화일보
2024-09-05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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