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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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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3건
생성일 2023-07-17
입으론 ‘기업 주도 성장’ 입법은 反기업…누가 野 믿겠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쓰나미 속에 설 연휴를 맞게 됐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치 리스크로 인해 1%대 중반으로 내려갈 전망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도 막이 올랐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 등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국가적 대혼란 상황이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
문화일보
2025-01-24 11:50:25
정국 중대 변수 된 李 재판 일정, 지연책 더는 용인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2월 26일로 예고되면서,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이 사실상 저지되고, 향후 재판 일정 자체가 정국의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3월 중하순에 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말∼6월 초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일보
2025-01-24 11:49:59
정황과 너무 다른 尹·金 증언과 헌재의 사실 확인 책임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발언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 및 전반적 정황과는 크게 달랐다. 포고령 작성 주체 등에 대한 자신의 기존 발언과도 뉘앙스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문화일보
2025-01-24 11:49:17
이진숙 탄핵 기각…헌재, 다른 정략 탄핵도 신속 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예고됐다고 할 정도로 당연한 결정이다. 나아가 뜻대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사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유사한 탄핵 심판에 대한 시금석으로도 비쳐 더욱 주목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문화일보
2025-01-23 11:46:19
“셰셰”에서 “댕큐” 선회 李, ‘북 핵보유국’ 입장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회동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 지지 등에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셰셰하면 된다”고 하는 등 친중(親中) 행보를 하던 이 대표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
문화일보
2025-01-23 11:44:47
경찰은 보고 누락, 공수처는 술자리…무너진 국가 기강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대대행 체제로 정부가 작동될지라도 국정 시스템이 무너져선 안 된다. 치안 유지 및 사고 대응의 보고·지휘 체계인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라인의 전원이 계엄 여파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법원 난입 사태가 윗선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문화일보
2025-01-23 11:44:16
발등의 불 한미FTA, 경제동맹 지킬 신속 대응 절실하다
6·25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안보동맹의 주축이라면, 2007년 타결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FTA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할
문화일보
2025-01-22 11:46:05
트럼프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韓은 국회에 막혀 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2개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행정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나는 남쪽 국경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비상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비상사태다. 에너지 비상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1차 배경임을 밝히면서 “석유·가스 시추와 생산을 확�
문화일보
2025-01-22 11:45:46
추경 논의 물꼬…재정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추가 재정 투입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줄곧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대선 �
문화일보
2025-01-22 11:45:24
트럼프 “이제 북한은 핵보유 세력”, 정부 엄중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면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한 뒤 “이제 그는 핵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덧붙였다. 트
문화일보
2025-01-21 11:42:43
巨野의 법안 일방 처리 러시와 崔대행 거부권 불가피성
윤석열 대통령 구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국민의힘 무기력 등으로 집권 세력 전체가 혼돈에 빠지면서, 최상목 ‘2차’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정의 중심 역할이 집중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비례해 최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불가
문화일보
2025-01-21 11:42:13
정치 불확실성이 올 성장률 전망 0.2%p 또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20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한 달 앞당겨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치 리스크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9%에서 두 달 만에 0.2∼0.3%포인트(p)나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 기획재정부 1.8%보다 훨씬 낮은 전망치다. 보수적인 한은마저 정치
문화일보
2025-01-21 11:41:52
법원 난입 엄단하고 사법부도 ‘폭력 관용’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함으로써, 계엄 사태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 또 하나 추가됐다. 시위 군중이 유리창을 깨고 습격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4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다며 청사 7층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현장에서 8
문화일보
2025-01-20 11:43:26
참담한 尹대통령 구속과 안타까운 ‘쪽지·軍투입’ 해명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일요일이던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15자(字)만 적시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특히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무성의한 ‘판
문화일보
2025-01-20 11:43:03
관치 금리 이어 野 ‘정치 금리’…금융시장 망칠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은행장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지도자가 이런 행사를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문화일보
2025-01-20 11:42:30
트럼프 2기, 예상보다 센 反中… 어설픈 줄타기 안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원의 장관 인준 절차도 거의 막바지 단계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의회와 국민에 대한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무·재무장관 후보자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어젠다를 대외 정책으로 만들어
문화일보
2025-01-17 11:51:04
尹 계엄 반대하지만 李 무책임 폭주가 더 문제라는 여론
12·3 비상계엄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12월 14일), 윤 대통령 체포(1월 15일) 등 최근 40여 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충격을 준 격변의 시기다. 이르면 18일 중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국은 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면서 여권이 곤혹스러
문화일보
2025-01-17 11:50:36
국민 보기에 민망한 ‘포고령 1호’ 책임 공방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작성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문 6개 항의 ‘제1호 포고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의 법적 책임을 상대에게 가급적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문화일보
2025-01-17 11:50:02
尹 체포 뒤 위법 시비 격화…중앙지법이 영장 심사 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됐지만, 절차적 위법성 시비는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適否)심사와 관련, 중앙지법이 16일 적부심 재판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영장 등 관할 법원 문제도 새 국�
문화일보
2025-01-16 11:51:38
李 선거법 2심 집중 심리, 외압 딛고 사법 신뢰 세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집중 심리’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최근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
문화일보
2025-01-16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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