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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5건
생성일 2023-07-17
野 헌재법 개정안 위헌, 再탄핵은 위법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거대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국회가 그 후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국회에서 자격 있는 후보자를 법절차에 따라 선출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
문화일보
2025-04-01 11:40:00
북한군은 현대화, 국군은 훈련 부족
2025년은 북한에 결실의 해이다. 북한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 탄약 수출을 시작해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과 정상회담 후 노골적인 거래에 나섰다. 북한이 전시 비축탄까지 수출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와 북러 군사동맹으로 화답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점령하
문화일보
2025-04-01 11:39:34
마은혁 임명 겁박은 전체주의 신호탄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헌재 2004헌나
문화일보
2025-03-31 11:33:54
‘개정 상법’ 거부권 당연한 3대 이유
주식회사의 본질은 소유, 즉 주주와 경영의 분리다. 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되 개별 주주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경영인에 의한 성과의 분배에만 참여할 뿐이다. 이런 구조 아래서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적 주주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문화일보
2025-03-31 11:32:19
동일성 상실한 ‘尹 탄핵’ 각하가 최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 판결한 것으로 인하여, 그 법원에 재직하던 당시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담당한 판사였던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이 판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특정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한 것이
문화일보
2025-03-28 11:46:05
美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역이용할 때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실천에 ‘조자룡의 헌 창’이 됐다. 취임 즉시 모든 수입품을 상대해 ‘보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국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을 목표해 ‘품목 관세’를 띄웠다. 피해국 반발로 시행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
문화일보
2025-03-28 11:46:02
가짜뉴스 무방비 초래할 위험한 판결
26일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대한 2심 판결만큼 관심이 집중된 법원 판결은 근래에 없었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며, 곧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점 때문이다. 2심 법원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1심 판결과
문화일보
2025-03-27 11:44:14
‘서해 해양안보’ 특단 대책 시급하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 내해화(內海化) 전략에 착수했다. PMZ는 해양 경계선 획정이 유보된 중간해역으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내에 겹쳐 있는데, 여기에 양식용 시설이라며 대형 해상 철골 구조물 2개를 무단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이에 지난달 26
문화일보
2025-03-27 11:43:51
‘불복 투쟁’ 야전 본부 같은 천막 당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진중(陣中) 정치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찬탄’과 ‘반탄’으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판에 민주당은 아예 아스팔트에 진을 치고 임전 태세를 갖췄다. 국회의원 170명을 거느린 거대 야당이 과연 국회와
문화일보
2025-03-26 11:48:56
‘천안함 15년’ 더 절실해진 서해 수호
매년 3월이면 서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넷째 주 금요일(올해는 오는 28일)이 ‘서해수호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2002. 6. 29), 천안함 피침(2010. 3. 26) 및 연평도 포격(2010. 11. 23)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장병들의 서해 수호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국
문화일보
2025-03-26 11:48:02
‘대통령대행 탄핵 151석’은 나쁜 결정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문제적 결정’을 했다.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한 결정은 대한민국 국정 안정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다. 홈페이지에
문화일보
2025-03-25 11:41:57
연금개혁, 국고 투입도 불가피하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월급의 9%에서 13%로 올리고, 40%로 내려가던 소득대체율을 43%로 되돌린다고 한다. 법안이 실행되면 300만 원 월급자 기준으로, 보험료는 월 12만 원 더 내고 노후의 연금급여는 월 9만 원 더 받게 된다. OEC
문화일보
2025-03-25 11:41:06
사법부 신뢰 시금석 될 李 선거법 2심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많은 국민이 예상했던 대로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이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의 관세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들에 효�
문화일보
2025-03-24 11:45:24
韓 분발 자극하는 中 ‘광속 충전’ 기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1월엔 딥시크(Deepseek)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는 5분 충전에 400㎞를 달리는 혁신적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 테슬라의 15분 충전에 320㎞, 현대차의 18분 충전 494㎞ 주행거리를 넘어섰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충�
문화일보
2025-03-24 11:44:54
李는 “기업 경쟁력”, 당은 反기업 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방문은 근래 그가 보여주는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의 최근 경제 입법을 보면 그의
문화일보
2025-03-21 11:40:38
무작정 감세 경쟁 벌이는 무책임 정치
근대 예산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을 꼽는다. 군주의 주권(sovereignty)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최초로 규정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동의에 따른 세금 부과를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전통을 세울 수 있었다. 다른 나라로 전파된
문화일보
2025-03-21 11:39:52
명확성 요건도 못 갖춘 ‘개정 상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법률안은 문제가 너무 많아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충실의무 조항은 법규로서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개정안 제382조의3 하나의 조문에서 ‘주주’ ‘�
문화일보
2025-03-20 11:47:47
광화문 野 불법 천막촌과 反법치 궤변
서울 도심인 종로구 옛 서십자각 자리에서부터 광화문 앞 해치상까지 인도 약 200m를 38개의 천막과 10여 개의 작은 텐트가 점령하고 있다. 이 천막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불법 가설물이다. 이 불법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문화일보
2025-03-20 11:47:12
의연히 대처해야 할 美 ‘민감국 지정’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오는 4월 15일부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SCL)의 ‘기타 지정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미국이 굳건한 동맹인 한국을 북한·시리아·이란 등의 테러지원국처럼 대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
문화일보
2025-03-19 11:33:27
‘삼성다움’ 되찾아 초일류 복원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세미나에서 ‘독한 삼성인’을 주문했다. 현재를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로 규정하고 사즉생의 정신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이었다. 삼성전자는 매년 위기를 강조해 왔�
문화일보
2025-03-19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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